법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도1793 판결
[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공문서위조][공1984.12.1.(741),1825]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공문서위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형법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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